수도권의 대기오염은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듯 벙어리 냉가슴 앓듯 우리모두가 생업이란 큰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질수 없는 가치 !
맑은 물,신선한 공기,매연 띠가 보이지 않는 남산,관악산,도봉산....
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 자손에게 돈으로도 해결안되는 치명적 멍에를 남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당장 실천 가능한 대책이 조속 수립되어 더 이상 대기질 악화가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 아 래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3년 4월 29일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기질개선대책의 연내 추진을 촉구하였음.
※ 내용은 금년 4.21일 환경노동위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과 동일함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문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90%, 이산화질소 환경기준 초과횟수의 99%,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횟수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는 71㎍/㎥로 런던의 20㎍/㎥에 비해 3.5배, 동경의 40㎍/㎥에 비해서도 1.7배나 높다.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지역의 연평균 시정거리도 '96년 12.6㎞에서 2000년 10.9㎞로 감소하여 공업도시인 울산의 16㎞보다도 40% 이상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국토면적이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6%, 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량의 33%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적정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 8천억원으로 수도권 총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오염이 이들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대기오염 증가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6% 증가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배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미세먼지에 의한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2002년 1,940명이고, 2020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대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자동차·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체계로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대기오염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대기환경용량을 총량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광역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에너지·산업·교통정책 통합, 재원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적 보완은 여야간의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환경권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생존권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에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고 대기질 개선대책이 반드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2003 년 4 월 29일
대 한 민 국 국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