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글은 문화일보에서 퍼온 글입니다.


내일 7월1일부터 경유에 7%정도 세금이 추가로 붙어 경유값이 리터당 790선으로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규격에 맞는 경유를 사용하시어 차를 보호하여 오래 사용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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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경계령


[속보, 경제] 2003.6.27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의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 서 ‘가짜 경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대한석유협회와 석유품질검사소 등에 따르면 경유와 액화석 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7월1일부 터 경유제품 판매가격도 크게 오를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가 짜 경유’의 불법유통이 늘고 있다.


석유품질검사소가 4~5월 전국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석유수입사 등 석유제품 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총7219건의 품질검사를 실시 한 결과 모두 40건(0.55%)이 불합격 제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80%인 32건을 경유제품이 차지, 가짜 경유의 제조 및 유통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분기 조사때도 가짜경유는 105건이 적발, 전체 144건 가운 데 72.9%를 차지한 바 있다.




가짜 경유는 기존 자동차 연료용 경유에 가정용 등유를 섞어 제 조되는 것으로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를 제조·유통·사용하 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짜 등유가 유통되 는 것은 경유에 비해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낮기 때문이 다. 현재 경유와 실내등유의 공장도 가격은 각각 ℓ당 348.24원 과 3 43.87원이지만 경유에는 358.9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비해 등 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195.04원으로 크게 낮으며 7월부터는 경유 에 부과되는 세금이 49원 더 인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차장은 “경유가격이 대폭 인상 됨에 따라 저가의 가짜 경유 제조 및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특성상 가짜 여부를 판별하 기 어려운 특성에다가 세금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가짜 휘 발유 및 경유에 대한 제조 유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석유협회측은 “특히 2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업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서도 형사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SK㈜ 양대준 부장은 “자동차 엔진은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에 맞 게 설계·제작돼 있어 추천 규격과 다른 연료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경유에 실내등유를 섞어 사용하면 출력과 연비저하는 물론 트럭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고압 플런저 펌프 기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경유는 ℓ당 49원, LPG는 ㎏당 111원의 세금이 각각 인상·부과되며 이에 따라 경유는 세금인상분이 모두 반영 돼 소비자가격이 ℓ당 742원에서 791원으로 오를 전망이며 LPG는 국제가격 인하로 ℓ당 569원에서 570원으로 1원 정도 인상될 것 으로 예상된다.